법률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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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 -
[비공개] 법제처,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실시
법제처,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실시 -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전문역량 강화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6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가졌다. ㅇ 이번 강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및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법제인력이 참석하였다. ※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연구하는 법제처 내 연구모임 □ 이날 강의에 나선 정 교수는 「건축법」 및 「주택법」의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하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 -
[비공개]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법의 보호를 받은 상가임차인 범위 대폭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완비 □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 -
[비공개]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