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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하고 싶어도이혼소송 절차를 알아야 12시간 이내에 작성된 새 글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살 수 있을까 즉 별거를 할 수 있을까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결혼, 이혼, 별거, 독신으로 살 것이다, 물론 경제적 능력 및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선택 및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이 정답이고 최선의 결정일까요? 그 답은 오로지 자신만 알고 있겠죠? 단지, 저희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으로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 사이를 판단하여 그 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남 녀 사이에 만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결혼생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정.......

  • 재산은닉한 채무자 법인격 부인 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을 한다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업무를 하다가 채무자 신용 조회 및 재산조회 내역을 보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면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여행을 다니는 일상생활을 SNS에 공유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는 정말 재산이 없을까요? 그 반면에 채권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여 정말 힘들게 소송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채권자.......

  •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는데 준강간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술에 취한 범죄 형량 감경에 동의하시나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만취할 때까지 먹어서 정말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름이 끊기면 정말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필름이 끊긴 상태라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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