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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
     
  • [비공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개소에서 운영중이다.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통행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신호 운영 시 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점멸신호 장소의 사고, 해외기준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
     
  • [비공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41명 중 28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였다.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4명 중 1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고, 아레나 등 타 클럽에서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8명 중 13명을 검거하였다. ..
     
  • [비공개]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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