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분석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액임차인 분석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해당 권역을 따지는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해 정의해 놓은 조항을 잠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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