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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래창조과학부]창업,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답을 제공하다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9월 10일(화)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화(話)창한 미래콘서트’ 에서 참석자들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창업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고민과 어려움을 터놓고 나누며 해결하겠다는 최문기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기획되었다. ○ 방송인 남희석 씨가 사회를 맡고 최문기 장관,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 대학생 2명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대학생 및 일반인 2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창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식전 행사로 보컬밴드 위플레이(Weplay)가 재능기부 공연을 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도 했다. □ ‘화(話)창한 미래콘서트’는 대..
     
  •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지급 빨라진다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지급 빨라진다권익위,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 신속 지급 위한 절차 개선 등 권고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향후 지급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10~’12년)간 형사보상금 관련 민원 2,333건(국민신문고) [자료제공 :(www.korea.kr))]
     
  • [비공개] [방위사업청]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방조달 정보 조기 공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정부의 국정가치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세부 이행과제 중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 공개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당해 연도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는 중앙조달 판단 완료 시점인 매년 3~4월 이후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당해 연도 납품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및 제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계약 이행 중도 포기에 따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거나,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을 납부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난해까지 부정당 업체 제재 사유 중 계약 불이행 사유가 80%를 차지하였고, 그 중 신규 조달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방조달 진입장벽 해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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