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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에 대한 검색결과7884건 RSS
  • [비공개] 日 유래 주장 초등교과서 게재 놀이, 적극 확인 후 조치 예정

     
     
    [교육부 설명] □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일부 놀이가 일본 전통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통문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문가 심층 자문, 학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계 중론에 따라 교과서 수정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에서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사실에 근거한 오류 없고 정확한 교과서 개발·보급 및 상시수정·보완을 위하여 교과서 편찬기관 및 발행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044-203-6209)[자료제공 :(www.korea.kr)]
     
  • [비공개] 공무원 임금 직무급제 도입,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개편, 현행 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 직무급제 도입 [인사처 설명] □ 기사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에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ㅇ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05)[자료제공 :(www.korea.kr)]
     
  • [비공개] 중기 화관법 이행 확대…정부, 원활한 제도이행 적극 지원

     
     
    [보도 내용] ①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통상 수 천만원(1000만원~1억원)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하며, 기술·원료를 바꿀 때마다 장외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함 ② 취급시설검사 시 저압가스 배관에 비파괴검사 의무화, 내진설계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하며, 대기업이 충족하는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에 똑같이 들이대고 있음 ③ 화관법에 따른 전문인력은 화공안전 기술사, 화공 석사 학위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확보·유지 부담 ④ 화관법 개정안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음 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제품 원료가 달라져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할 때에는 또 수천만원을 쏟아부어야 함 [환경부 ..
     
  • [비공개] 함안보 개방 시 농작물 피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

     
     
    [기사 내용] ①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환경부가 보 개방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피해 발생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했다”고 밝힘 ② 농민이 지하수위 저하로 동해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2주가 지난 후 수위를 회복 ③ 보 개방의 영향으로 함안보 일대 지하수위가 1~1.5m 저하되고 신청인의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환경부 설명] ① 보 개방 전 취·양수장 등 영향시설물,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에 대한 분야별 사전점검(‘17.11.10~12)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운영(’17.11.12)하였음 또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강화(관측정 추가 설치·운영)하고, 피해발생시 지자체에도 신속 조치를 요청하였음 ②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 접수(’17.12.7) 이후 당일 현장확인 및 즉시 수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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