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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에 대한 검색결과7702건 RSS
  • [비공개] 20개월 지속 감소 숙박음식업 취업자, 2월에 증가세 전환

     
    [기사 내용] ○ 음식점업과 고용알선·인력공급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인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중략)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37.3%로 1년 전 보다 4.4%포인트 줄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음식점업 취업자가 대다수(94%)인 ‘숙박음식점업’ 고용은 ’12년 이후 증가를 지속해 왔으나, 시장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둔화 등으로 ‘18년 최저임금 결정 이전인 ’16.12월부터 둔화되다가 ’18.10월에는 9.7만명 감소 ○ 그간 음식점업 취업자는 대중문화를 통한 관심 확산, 외식문화 발달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큰 폭 증가해 왔으나 - 자영업자간 구조조정, 무인화기기(Kiosk) 확대 등으로 감소하였고, - 메르스사태(’15) 이후 급증했..
     
  • [비공개] 산업부, 지난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기준 충족

     
    [기사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등 28개 기관은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하여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산업부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 대비 0.64%를 구매하였음 ㅇ 이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매기준(0.3%이상)을 충족한 수준임 ㅇ 앞으로도 우리 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확대할 예정임 □ 다만, 관련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실적 제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86)[자료제공 :(www.korea.kr)]
     
  • [비공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업무 특성상 기관이 자율적 결정 필요

     
    [보도 내용]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른 겁니다. (중략) 정부는 명확한 기준없이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중략) 반면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안성시에선 정규직이 됐습니다.(중략) 경기도 안에서 똑같은 직업상담사라도 ‘용역계약’을 맺은 절반의 지자체에서만 정규직이 된 겁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자체를 맡기는 형식, 용역은 인력파견에 가깝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
     
  • [비공개]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 2030년이 되면 국내 항공수요의 80%를 흡수하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제3의 민간공항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없습니다. ㅇ 국토부는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연간 7,200만명(국제선 7,000, 국내선 200)을 수용할 수 있으며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연간 1억명(국제선 9,800, 국내선 200)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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