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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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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10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특허청]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할 만한 통계상 근거는 없음. 향후 재계·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 서울경제 ☞ [복지부·중대본] 요양병원의 병상간 이격거리는 신·증축의 경우 1.5m, 기존시설은 1m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입원실당 병상은 최대 6병상으로 제한했고, 기존 개설된 요양병원은 입원실의 과밀병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9병상 이상 설치된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음.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전수검사 및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한겨레 ☞ [기재부] ..


    언론보도 설명|2020-10-16 06: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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