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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19. 12. 4.(수)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 추진」, 「민간 기업 수준 ’깐깐한 잣대‘ 적용…투명성 강화해 혈세 누수 차단」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민간과 같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17.10.)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계기로, ㅇ 공공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다만, 관련 내용은 초기 검토 단계로, ㅇ 도입여부, 대상,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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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철저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기사 내용] ○ 추나치료 20만→3만원 줄면서 3개월새 건보청구 114만건 달해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증가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추나요법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여 당초 재정지출로 계획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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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소득 낮은 어르신 공공형 노인일자리 우선 선발

     
    [기사 내용] ○ 상당 부분의 공공 노인일자리는 “해당 수입이 없어도 살 만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함 ○ 기초연금 지급 시 취약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빈곤 완화 효과가 있음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실제 참여자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인 가구가 85.1%,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이하인 가구가 78.5%로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 별 누적 참여 비율 (‘18년 기준) ○ 또한, 정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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